법령 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
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2013년
1994년
6.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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